[한반도 브리핑] 중러, 동북아 무력시위…한국, 유엔안보리 재진입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그 의미들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오늘도 외교안보, 국제분야 취재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돼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은, 최근 동북아 일대 상공에서 이틀 연속 전개된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 연합훈련, 그리고 우리 나라의 유엔안보리 재진입 성과 등을 중심으로 이번주 두드러졌던 외교안보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중국·러시아가 전략 폭력기 등을 동원해 아시아·태평양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전개했습니다.<br />그 과정에서 중러 군용기들이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"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"이라며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를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를 도발적 언행으로 규정하고 싱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나라가 11년 만에 다시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했던 위성발사 예고기간이 내일(11일)로 종료됩니다.<br /><br />북한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규탄 결의문 채택에 반발하며 앞으로는 사전통보없이 위성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며칠 전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를 포함한 동북아 상공에서 공중 합동훈련을 전개했죠.<br /><br />이틀 짜리 훈련 자체가 좀 이례적이었단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, 우선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과 러시아가 전략폭격기, 전투기 등 군용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틀 연속 동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한 서태평양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이 공개한 내용에 보면, 6일에는 동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, 7일에는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이 작전이 전개됐는데요.<br /><br />특히 지난 6일에는 중러 군용기 8대가 한동안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뒤 이탈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양국 군용기가 이렇게 사전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건 작년 11월 이후 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우리 정부가 국방, 외교 채널을 통해 양국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건, 영공으로 접근하는,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나라의 군용기를 신속하게 식별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정해놓은 임의의 구역을 말하는데요.<br /><br />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은 아니지만,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를 해주는게 국제적 관행으로 통용돼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, 이런 관행을 무시하고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하는 경우가 왕왕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러의 이번 연합훈련 배경에 대해선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공중 순찰이 처음으로 포착된 건 지난 2019년입니다.<br /><br />또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차례, 작년에도 2차례 같은 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, 공동 순찰작전이 처음으로 이틀 연속 진행됐고, 동원된 전력 규모 면에서도 좀 이례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중국은 여기에 대해 "특정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"라고 설명하긴 했지만, 시기라든가, 형식 등을 보면 역시 한미일 세 나라가 최근 안보협력을 부쩍 강화하는 상황을 의식한 맞대응 성격이 다분하단 분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<br /><br />또 중국 관영매체 보도를 보면, 그런 의도를 굳이 숨기고 싶어하지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<br /><br />예컨대,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익명의 군사전문가를 인용해 "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지역평화 안정에 대한 수호 능력을 보여주는 건 미국의 패권 행태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제어"다. 이런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런가하면, 중국 외교관들의 거친 표현이 또 한번 논란거리로 등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우리 정부의 외교기조를 공개 비판해 파장이 일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지난 8일,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.<br /><br />싱 대사는 여기서 "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"면서<br /><br />"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"이다,<br /><br />"단언할 수 있는 건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", 이렇게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를 공개적으로, 그것도 이례적으로 거칠게 비난한 건데요<br /><br />외교부가 이를 도발적 언행으로 규정하고 어제 싱 대사를 불러 "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"고 경고하는 등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논란 역시 한미일 공조에 대한 견제 행보의 연장선 상에서 이뤄진 것 아닌가하는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로도 외교적으로 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선 이번처럼 단호하고 확실한 조치로 대응을 해야할 것 같고요.<br /><br />다만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외교 갈등 국면에 대해선 물밑에서의 적절한 상황 관리 중요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주에는 오랜 만에 반가운 소식도 있었죠.<br /><br />우리 나라가 11년 만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선출됐는데, 이 소식도 자세히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선거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서 우리 나라가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아태지역에서 한 개 국가를 뽑는데, 우리가 단독 후보로 나섰고요.<br /><br />모두 192개 회원국이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.<br /><br />(말씀하신대로), 우리가 안보리에 다시 들어가는 건 2013∼2014년 이후 11년 만이고요.<br /><br />이번이 역대로 세 번째 임기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유엔안보리는 전 세계 평화와 안전 유...
